매년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지 별 관심도 없고 세금을 신고할 정도의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을 찾아드립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환급금이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나온 환급금은 인적용역 소득자분들 225만 명에게 해당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안 하시데 단기간 알바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
- 기존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공제 등을 계산한 세금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일 경우 환급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7~21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대상 : 방문판매, 보험설계, 신용카드 모집원, 대출모집,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 도우미, 모델, 배달 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고, 아무 신청도 못하신 분들께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단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을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됨
- 모바일 지원 앱 : 손 택스 앱 설치 후 공동 인증서 입력과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고 가입 후 신청 가능
기한 후 환급신고는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법정 기한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셨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멸 시효가 5년이기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한번 정도는 조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로또 3등 정도 가능할지도 모르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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