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달라진 복지 문화! eSIM, 그린카드, 문화누리카드 등 꿀정보가 한눈에~

  9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도 정말 많은 정책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9월이니까 9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에 달라진 복지 문화! eSIM, 그린카드, 문화누리카드 등 꿀정보가 한눈에~

● eSIM 서비스[하나의 폰으로 두 가지 번호]

먼저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eSIM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3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알뜰폰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eSIM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하고 기능은 똑같지만 유심은 칩을 스마트폰에 삽입해야 하는 반면에 eSIM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 정보를 다운만 받으면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하나의 폰으로 두 가지 번호를 사용한다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eSIM을 활용해서 기존 유심에 추가로 번호 개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히 eSIM은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경우에 유심과 달리 배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고 가격도 절반 이하로 저렴합니다.
12월까지는 통신 3사에서 개시 이벤트로 무료로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eSIM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는 아이폰은 2018년에 출시된 아이폰10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나온 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갤럭시 Z 플립 4에 처음으로 eSIM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 재난희망보험 제도 도입

역시 9월 1일부터 연 2만 원으로 화재 폭발 등의 재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재난 희망 보험이 출시되는데요. 현재는 규모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1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 아니라서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 배상책임 대물 보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을 비롯해서 대물 보상을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되고요 가입은 캐롯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린카드 적립금 확대

그린카드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면 9월 1일부터 에코머니 포인트가 기존 1.5%에서 5%로 적립금이 확대되는데요. 그린카드는 다른 카드가 있으시더라도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아 놓으시면 체육센터 같은 공공시설 50% 할인부터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1회당 1천 원 적립 탄소포인트 에코머니 현금 캐시백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으셔서 환경을 살리는 데 일조하고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연금제도 변경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주택연금 제도도 변경되는데요. 역시 9월 1일부터 최대 21%까지 연금을 더 드리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기존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70세이신 분이 1억 7천만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시면 기존에는 대략 52만 4천 원 정도의 연금이 나왔지만 우대형은 59만 4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약 13% 더 받게 됩니다. 공시지가 2억 원이 안 되는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주택연금 한 번씩 계산해 보시고 의논해 보시면 좋겠네요.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개편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인상되고요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분들 중에서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부 은퇴하셔서 자녀의 직장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서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역 가입자 중에서 실거주하려고 사거나 전월세로 들어간 주택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집에 사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초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기존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0% 인상되는데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로 1만 원이 자동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아직 발급 안 받으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앱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11만 원으로 발급됩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얼마 전 수원시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 급여를 신청한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세 모녀의 가정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모두 해당되고 한부모 가정 관련 지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하고 방문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거주지인 수원시에서는 사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복지 정보의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생겨난 것이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만 가입이 돼서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잠정적으로 9월 5일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돼서 일단은 9월부터는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안내가 가능해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사업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이 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데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정규 보육 방과 별도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봐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잠깐씩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난 6월의 공모를 통해서 14개 시군구에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임신 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메뉴에 시간제 보육 사업 시간제 보육 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만 110개 기관이 있네요. 이번 시범사업의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이 중에서 부모 부담금은 2천 원인데요.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 부담금 2천 원 중에서 또 1천 원은 국비로 지원하 때문에 단돈 1천 원이면 아이를 한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고요 80시간이 초과되면 1시간에 5천 원의 보육료를 부모가 전액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급간식 이용을 원한다면 부모 부담 1천 원으로 급간식 비용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네요.

● 안심전환대출 신청

 9월 15일부터는 1, 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3,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준은 소득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1 주택자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고요 지원 내용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로 10년에서 30년 만기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 아홉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큰 명절 추석이 있는 9월에는 경제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